중국 인공지능(AI) 서비스 앱 '딥시크'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 한국 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개선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했습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는 신중한 사용을 당부하며, 입력창에 개인정보 입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딥시크 서비스 중단 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우려
딥시크의 서비스 중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긴급 브리핑에서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딥시크는 국내 출시 이후 제3자와의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국내외 언론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치: 딥시크 본사에 질의서를 발송하고, 자체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한 후 시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딥시크는 지난 2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스토어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했습니다.
- 딥시크의 입장: 딥시크 측은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조치로 인해 모바일 앱스토어에서는 신규 다운로드가 제한되었지만, 기존 이용자들은 PC 웹브라우저를 통해 계속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계획과 법적 대응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AI 기술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 AI 특례 신설 및 법 개정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AI 특례'를 신설하고,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글로벌 협력 강화: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GPA는 95개국 148개 기관이 참여하는 국제 협의체로, 이번 사건은 국제적 논의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점검 및 개선 유도: 지난해 주요 글로벌 AI 기업 점검에 약 5개월이 소요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단일 사업자 점검으로 비교적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이용자들에게 주어진 권고 사항
기존 딥시크 이용자들은 앱 사용이 가능하지만, 개인정보 입력 자제 등 신중한 사용이 요구됩니다. 특히 입력창(프롬프트)에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말라는 당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 이미 입력된 개인정보는 실태 점검 과정에서 처리 흐름과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파기 및 보완 조치를 강구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차단의 한계: 인터넷 서비스 특성상 완전한 차단은 어렵지만, 추가적인 검토와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딥시크 사태는 AI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 간 충돌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계기로 해외 AI 기업들의 국내 진출 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법적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딥시크가 개선 조치를 완료하고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지 여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점검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글로벌 AI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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